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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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어떤 특례기부금을 빼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과 전기 이월액 중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다. 이월액은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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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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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외국 모회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모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재사용허여계약에 따라 자회사에 허여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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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채권 출자전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평가와 채권·주식 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초과 채권액은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의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면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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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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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미납한 특소세와 교통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법인이 미납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물품 판매 시 세금을 거래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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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정리회사 관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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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증빙 불가능한 접대비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판매장려금 등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처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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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잘못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타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지만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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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신주인수권 매입·소각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면서 생긴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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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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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팔며 임의로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부동산 매각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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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기술개발 비용 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회신에서는 지급액 중 라이센스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했다. 미국법인이 전문기술로 회로를 설계·개발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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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특수관계법인 매매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거래에서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품매매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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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양수한 국외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인수한 국외원천소득과 중국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중국 영업세도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양도법인의 익금이고 양수법인이 그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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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두 사업에 안분하고 감면사업분은 감가상각의 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영업권 양도 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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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보조금 취득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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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공통 사용 영업권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영업권의 시인부족액에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안분해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의제로 본다. 의제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영업권 양도 또는 자산가치 소멸로 폐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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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토지대금 선납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회신은 분할지급액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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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승계한 국외원천미수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국외원천미수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중국 영업세의 취급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공제나 손금산입을 할 수 없고 중국 영업세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양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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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의료법인도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의료법인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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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자산에 개발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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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감자대가 부동산의 초과액은 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처리하고, 주주는 부동산 시가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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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감자대가를 부동산으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대가를 보유 부동산으로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인주주는 부동산 시가가 감자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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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외국법인 이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사업장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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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의료법인에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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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분할신설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화의인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세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원의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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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어떤 이자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과 그 이자에서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제외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2111의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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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원천징수 이자를 누락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에 넣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됐어도 개정 전 대상 이자와 같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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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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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광고비 연계 모델사용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모델사용료와 광고제작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광고비에 연계해 추가 지급하는 모델사용료 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상표 사용권을 포함한 기술도입계약과 의무적 광고비 지출에 따른 지급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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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범위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개발비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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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폐업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폐업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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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미수이자의 익금 인식시기를 물었다. 종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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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인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를 물었다. 그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말한다. 분배금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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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지급·반환과 관련된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처분은 장부 처리와 법인자산의 실질적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실제 지급 의미와 대표이사 자금거래 및 장부 처리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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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고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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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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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신규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일정 기간 제공하는 제품가격 할인액이 접대비인지를 묻는다. 할인판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신규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적용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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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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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임대료 수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부두 건설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는 없다.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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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임대한 공장도 교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공장을 다른 법인의 공장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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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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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과세 전환으로 공제된 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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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임대 공장 교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을 다른 내국법인의 공장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한 공장의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임대 사용 부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두 법인이 공장을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취득 공장을 사업연도 말까지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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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국가에 기부한 부두 건설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기부한 부두의 건설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임대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건설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해당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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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청산소득 계산 때 이월결손금은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아니므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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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자료·컨설팅·경영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대가의 성격이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용역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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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과세 전환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법인의 공제 매입세액상당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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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차입금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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