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도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83회신일 2003.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법인도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1

의료법인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의료법인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이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에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83 (2003.04.01 회신), "의료법인도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64)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