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취득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00회신일 2003.04.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금 취득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3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개발비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개발비도 포함되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현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개발비도 포함됨.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09부3431 심판결정
2011.11.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0 (2003.04.03 회신), "보조금 취득 사업용자산에 개발비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56)
원 제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