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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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기업발전적립금으로 메운 결손금은 공제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법인세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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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특수관계법인의 이자를 면제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전의 이자 일부를 면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이자 면제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거래 당시 정황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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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자산 장부가액 증액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했을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에는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하되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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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물적분할 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세무상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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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에 관한 구체적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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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파산 법인주식 평가차손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에서 파산 법인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중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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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도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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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국제금융업무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업무서비스 제공대가가 사업소득인지와 접속장비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접속장비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ㆍ벨지움간 조세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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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합병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정한 합병비율과 이익 분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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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별 지출증빙 가산세와 증빙이 없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나 일반과세자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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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대가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자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수납기관 수수료 문제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축산업자로부터 수납기관을 통하여 수령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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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를 물었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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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한 뒤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 후 당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결산 시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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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외국법인 간 배당금보상액은 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대여 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규정에 따른 중개를 통한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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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서로 다른 지번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다른 지번과 교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본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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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방글라데시 기술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글라데시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술료 수입의 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술료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감면대상소득이면 현지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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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장기할부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대가가 정상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회수 지연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연기간의 인정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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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단체 승인 취소 전 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단체가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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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소방공제회 준비금 적립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소방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사업을 위해 손금 계상한 준비금을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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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시스템 이용 등의 대가를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정보나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으로 제공한 용역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인적용역소득이다. 대가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이 사용료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용역이 싱가포르에서만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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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취득내역을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명세서 미제출, 변동상황 누락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부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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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의 법적 성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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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주문제작 소프트웨어와 부수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작대가와 부수적·보조적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마스터CD에 고도의 지식·경험·숙련 정보와 Source-Code 등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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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시 신고와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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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로 가격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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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강제집행 등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의 변제하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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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비영리법인의 학술지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인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학술지를 출판하여 판매하는 업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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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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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합병대가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의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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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임플란트 표준 개발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연구원이 계약에 따라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치과용 임플란트 단체표준 개발 등의 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재단법인이 한국표준협회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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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실권주 저가 배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주주가 저가 발행된 실권주를 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내국법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 주주가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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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여러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독립된 거래별 당사자를 기준으로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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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프리미엄을 더한 재매입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재매입 시 사전에 정한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약정이 채무 담보 목적이 아니고 추가 지급금액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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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잘못된 경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법인이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착오를 확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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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합병평가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의미와 계산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부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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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제품 인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제품 인도만 했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판매활동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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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폐업 후 잔존재화를 사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폐업 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잔존재화를 산 법인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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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이월결손금 감액으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가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신고한 후 이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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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종교단체의 면세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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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폐업자에게 잔존재화를 사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자에게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폐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잔존재화를 받은 경우의 관련 회신인 법인46012-177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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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잘못된 경정청구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납부세액을 환급한 후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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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주문제작이 아니며 사용량과 무관한 고정액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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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게임콘텐츠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의 권리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급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독점 공급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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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복제권 없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싱가폴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배포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콤팩트디스크 팩 형태로 판매하고 기한부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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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캐나다법인의 배관 점검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법인이 천연가스배관 안전성 점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천연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성 점검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판단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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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면제신청 때 첨부하는 거주자증명서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한 거주자 증명 서식을 말한다.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거주자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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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지주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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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준공 후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야를 매입할 때 시가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시가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쟁점 시가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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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할인한 상업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할인어음 자체에는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소구금액 지급으로 생긴 소구권에는 적용할 수 있다. 할인 시 어음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나 소구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 상당의 어음채권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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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종업원용 아파트도 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업원의 주거용 아파트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그 아파트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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