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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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모두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 의무가 함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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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 통신사 이동 조건의 기기 할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 고객에게 기기를 저가 판매할 때 시가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타사 가입 해제와 자사 가입을 조건으로 한 저가판매 상당액은 접대비로 본다. 구형기기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한 금액도 같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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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다른 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의 종류·수량·매입가격 등을 지정해 취득할 수 있는 신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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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 법인세 환급액에서 특별부가세를 빼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환급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의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는 기타 법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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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5 무상주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동종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주의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 계산을 물었다.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신주 배정 수에 따라 취득시기별 무상주로 구분한다. 1981.01.01 이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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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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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7 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당초 신고에서 적용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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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8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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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9 낮은 납품가격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직접 판매가격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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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 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와 전산 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특정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 적을 수 있다. 지급조서 면제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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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 장기할부 토지 계약 해지 시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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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의 사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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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 기금 해산 후 배당소득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미분배자산에서 생긴 소득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미분배자산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산결의 후 운용수익이 든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분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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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 주주 인적사항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주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신고서류 등으로 단순 착오임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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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 추가 납부한 외국세액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귀속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귀속분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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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목적이 판매확대이고 거래처가 특수관계 없는 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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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7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묻는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와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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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8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는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해 수익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채권이자를 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발행기관과 신탁회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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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9 필수 교육훈련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구입비의 회계처리와 필수 교육훈련대가·유지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 프로그램 구입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관련 전체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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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가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로 정상 형성되는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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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 공동소유 토지대금을 불공정 배분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주주가 소유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대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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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2 조합 잔여재산을 받은 지자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 해산 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체비지 또는 보류지 매각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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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3 비영리내국법인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해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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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4 승인받은 종중이 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한도 내에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오 금액의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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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5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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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시공 감리용역 대가와 파견 직원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체재기간과 급여가 조약상 면세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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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7 기업발전적립금의 동시 자본전입도 해당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바꿔 동시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전입으로 본다.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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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싸게 넘기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지 무상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또는 괄호에 병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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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20％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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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0 건물·토지 일괄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토지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이다. 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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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 광고선전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간이 명시되면 안분하고, 그 밖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상대방과의 약정 등에 광고선전기간이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귀속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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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2 회사채 이자업무를 위임하면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법인이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위임받은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발행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사채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다른 자에게 위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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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3 특수관계법인 CP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업어음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의 사전합의에 따른 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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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설계법인에 재하청한 산업설비 상세설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성격의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 활용, 결과 보증 및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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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계장치 판매에 부수해 제공한 설치·시운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된 부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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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를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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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통상적인 결제기간 초과와 지연이자 약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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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8 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총액이 대상이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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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개인 명의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된 종친회의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목적에 쓸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귀속 예금의 이자가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법인 귀속분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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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 공종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공종회가 예금이자와 부동산임대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법정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기 말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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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 호텔 프로그램 교육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업체에 지급하는 호텔 프로그램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교육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체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훈련이 프로그램 운용에 필연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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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 면세 계산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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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3 사업부별 장부도 적법한 장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무실에서 사업부별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회계기록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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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4 당좌차월자금을 타인이 쓰면 업무상 대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당좌차월자금을 하도급업자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개설한 당좌차월의 자금을 타인이 쓰면 대여금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은 거래형태와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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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 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쓸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대여금을 장부에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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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 금액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으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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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하고 임원 명의 차량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사용 범위 초과 차량비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 소유 승용차는 법인 장부에 계상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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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8 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내국법인 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이자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994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 대여금 이자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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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9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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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 공동 조광권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 취득한 조광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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