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90회신일 1996.11.06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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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6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당초 신고에서 적용한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내국법인이 1995사업연도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5%상당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했다. 당초 신고에서 일부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5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5%상당액에 대하여 기술ㆍ인력개발비ㆍ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에 적용하였던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당초에 적법하게 적용하였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방법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세액공제 방법 변경 여부.

회답

당초 신고시에 누락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신고시에 적용하였던 세액공제 방법으로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당초에 적법하게 적용하였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의 세액공제 방법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제3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90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회신), "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를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80)
원 제목: 금융보험업법인이 신고시 누락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