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별 장부도 적법한 장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42회신일 1996.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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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부별 장부도 적법한 장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2

일정한 회계기록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동일사무실에서 사업부별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회계기록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고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고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이 동일사무실 내 사업부별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 장부인지 질의하였다.

법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할 때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고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이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2 (1996.10.02 회신), "사업부별 장부도 적법한 장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93)
원 제목: 동일사무실 내의 사업부별로 장부의 작성의 적법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