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89회신일 1996.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06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16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그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라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와 감정가액의 의미.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9 (1996.11.06 회신),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57)
원 제목: 특수관계 법인의 공장 등을 저가로 양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