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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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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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주주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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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하되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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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내국법인 주식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반영된 평가차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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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국외용역 대가의 처리와 하청법인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지점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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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면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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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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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 감면과 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감면과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변경 후 회사에 승계된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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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르며 불분명한 가액은 환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고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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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개발비 분담액과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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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해당국에서 제작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 내에서 제작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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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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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특수관계자와의 유상증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유상증자 참여와 신주인수 포기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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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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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부과된 외국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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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정과목의 명칭이 아니라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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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중소기업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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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의 양수인을 잘못 적어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변동상황에 맞게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한 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양수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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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주택재개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지분권 양도가 가능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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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로 받은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해 받은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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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법인세액에 특별부가세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법인세액 등에 특별부가세와 관련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 두 세액이 모두 포함된다. 포함 대상은 특별부가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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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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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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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미국법인의 6개월 초과 용역장소는 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파견 직원을 통해 6개월 넘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피고용인의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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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감면 배제 시 미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배제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때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감면이 배제된 법인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수정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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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LP가스사업자의 공제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 인가로 설립된 협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공제료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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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주식 일괄매각의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괄매각 후 경영권을 넘길 때 특수관계, 시가 및 주식취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는 당시 부처 간 협의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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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해 받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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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장학회의 예금이자, 정기 급여 및 수익사업 법인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20% 원천징수하고 정기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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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축산발전기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발전기금을 예수하고 그 기금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회계에서 기금을 예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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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원문은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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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금융기관 차입금은 과다법인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업무운영준칙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용 금융기관 차입금은 법인세법상 차입금이지만 해당 주식은 장관 협의로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차입 목적이 영업을 위한 것인지와 주식의 취득 근거가 업무운영준칙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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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네덜란드 법인의 기계 설치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체재·실질적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과세하며 기간은 개인별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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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에 과세 문제가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과 말레이시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국법인들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구주소유비율에 따른 배정과 비특수관계자의 포기분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과세 문제가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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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채권이자의 간주외국세액 공제한도에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을 말한다. 브라질 특별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아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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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지급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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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합병차익 속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계약에서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차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합병차익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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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회원조합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저리로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타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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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장기할부 양도계약 해지 전 지급이자는 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로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세법상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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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아파트형공장 분양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아파트형공장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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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 규정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매매실례를 우선하고, 없으면 감정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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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면제된 역외금융소득의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역외금융거래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법인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 법인세액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을 적용한다. 소득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고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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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을 어음으로 수정한 뒤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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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현지법인 무이자 자금지원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에 무이자로 지원한 사업자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업무무관 대여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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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현금과 상가로 지급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금을 현금과 법인 소유 상가로 지급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액과 상가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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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결손금 보전용 부동산 무상양도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부동산 무상양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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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법인이 주주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와 저가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인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에 미달한 양도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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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국에서 면세된 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특별 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상대국 원천소득에 대한 면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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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미국법인에 지급한 도메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메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등록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메인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 수행 용역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 용역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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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청산소득 법인세율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에 적용할 법인세율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사용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 계산 시 제2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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