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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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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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정부 지시로 깎은 임대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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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공익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추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추가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법정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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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공기업의 특수관계인 무상임대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무상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 지원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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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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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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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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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도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한 승계이고, 관련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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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농지전용 절차 없는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없는 농지의 사업용 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허가·신고를 받거나 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의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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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분할합병 후 종전 보유주식 양도는 적격성을 해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합병 후 상대방법인에게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합병등기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적격분할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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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부동산임대업을 1년 계속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영위했다면 계속사업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으로 중단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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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제출한 뒤 협의분할로 실제 주주가 확정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해당 수정 제출에는 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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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분양계약 해지 보상금도 토지 양도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대가로 받은 이전보상금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보상금 수령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내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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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보험업법 위반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 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헙업법｣ 제98조 및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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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를 매각해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체비지 매각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의 매각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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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양도소득세 신고가 법인세 신고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 효력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도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은 「법인세법」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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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부동산 매수법인 출자도 특정사업 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매수법인에 출자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의 출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와 출자과정 등을 종합해 특정사업의 일환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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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사업용 토지 신탁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용 토지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신탁한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귀속·지분·계약·업무위탁 조건을 갖추면 자금관리사무 위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시행령 단서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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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와 건물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토지 등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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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등 특수관계 법인에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무상 지원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영업활동 관련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목적사업, 영업내용, 사업관계와 대여 사유·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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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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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현물출자 특허권 교환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재평가와 교환 손익 및 개발 물질의 무형고정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교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에 산입한다.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무형고정자산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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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구상권 없는 대위변제액도 채무보증 구상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인지 묻는다. 해당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서 및 판결문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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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테마파크 임대 후 매각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테마파크와 쇼핑몰을 신축·임대한 뒤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에서 정한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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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동일사업 합병의 내부거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의 구분 경리와 내부거래 용역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할 수 있다. 내부거래 용역대가는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서 적용할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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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정책에 따른 토지 무상임대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정책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무상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공사가 지침에 따라 임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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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조건부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조건부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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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승계 재산가액에서 채무액과 자본금을 뺀 금액의 감액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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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합병 후 임대시설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성이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사업장을 합병 후 계속 사용할 때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영위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시멘트 제조법인이 해당 제조시설 임대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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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영위 기간, 승계사업 계속 여부와 승계자산 처분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실질 수행 여부로 판단하고 자기주식 소각분은 제외하며 처분 시 남은 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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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재평가한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예외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처분도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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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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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리스 승계 보상금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 승계 시 제3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관련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나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미지급리스료와 업무용승용차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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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연속 적격합병의 승계소득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연도에 두 차례 이상 적격합병한 경우 1차 합병의 승계소득 안분방법을 물었다. 1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의 승계사업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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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채권파킹 손실보상금과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파킹거래 손실을 투자자에게 보상한 금액과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며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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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풋옵션 주식거래의 부당행위 판단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을법인이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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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이익배당 가능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지방공사가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례로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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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합병 후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이 계속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제조시설을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승계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쓰면 승계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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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매수법인 출자도 PFV의 특정사업 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부동산 매각을 위해 매수법인에 출자할 때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자금은 주요 임대차계약 종료로 생길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료 수입 부족분 보전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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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교육재단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지출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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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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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직원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에 위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일부 직원의 소속 변경이 적격분할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일부 직원이 분할법인으로 승계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적격분할과 과세특례의 각 규정에 열거된 요건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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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모법인 영업권 변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해 모법인에게 받은 대가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내국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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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승계한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계속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에서 승계받은 시설이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시설을 처분하지 않고 제조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은 합병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까지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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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는 언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을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사후관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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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조합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에 따라 분담금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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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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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적격분할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할 때 당초 양도차익을 익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0.6.30. 이전 물적분할의 손금산입액이 기존 익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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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사업지주회사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사업과 제조사업을 함께 분할할 때 독립성과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 및 제조사업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공동 차입금의 승계도 포함되지만 실제 공동 차입금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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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금융기관 지분을 투자신탁에 넘기면 출자요건을 잃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PFV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뒤에도 출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PFV가 설립 당시 출자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투자신탁으로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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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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