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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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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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비와 퇴직금도 양도자의 명도비용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비와 퇴직금이 양도자의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이다. 해당 지급액의 명도비용 여부와 부당한 조세감소 여부는 정상적 상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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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시가총액상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도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주식을 포함해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법정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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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전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가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가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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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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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친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인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4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일정한 세액 요건에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실질 귀속 시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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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11.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세율과 할증평가율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106(2009.09.03)호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제시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세율이나 할증평가율이 기재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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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수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비교와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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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증여자가 양도한 건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7.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예외이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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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반환·양도와 이월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거나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실질 귀속되거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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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며, 일정한 5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계존비속 증여 부동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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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2.31. 이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동일세대원인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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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정해진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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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개인주주와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자 여부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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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합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 이월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지 묻는다. 주식을 처분해도 이월과세 적용은 배제되지 않으며 고정자산 양도 시 법인세로 납부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별도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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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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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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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이월과세 적용시기와 재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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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여주택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 후 남은 주택이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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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했는지는 시가 평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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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2년 이전 취득 여부는 각 법령의 요건 및 취득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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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취득 즉시 증여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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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여 5년 후 양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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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을 묻는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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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증여재산이 수용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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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상장주식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산정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다. 시가 평가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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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차 증여한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재차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재차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고 재차 증여일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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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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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당행위계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산의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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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안에 수용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이내 수용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관련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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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증여 농지 수용 시 감면과 부인규정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재양도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줄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농지는 전액 감면된다. 자경농지는 거주지·거리, 8년 직접 경작 및 제외 농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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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물출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이 함께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현물출자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중복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어도 증여자가 직접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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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증여주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주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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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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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증여주택이 비과세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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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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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양도일 전에 이혼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했지만 양도일 현재 이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세액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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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세 부담 비교 결과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부담 세액의 합계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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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기준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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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다. 세액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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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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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인과 개인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주주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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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에서 3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원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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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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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년 내 양도하고 두 세금의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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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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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년 내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재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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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액 계산 기준을 묻는다. 수증자의 세금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 계산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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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따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정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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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양도는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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