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부담할 세액의 합계가 비교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증여자가 부담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양도소득세(취득일부터 양도일이 5년 경과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큰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증여자가 부담하는 농어촌특별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2008.03.25 회신),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