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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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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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업승계 후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주식과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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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자지분과 다른 배당은 초과배당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법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인이 출자지분과 다르게 이익을 배당하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형성·성과 기여도를 반영한 정관 또는 사원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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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법인 지분을 액면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과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등 지분의 권리 내용을 감안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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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한책임회사 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등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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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기업 지분 일부 상속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출자지분 일부를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주식 등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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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이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액 산정에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해당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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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허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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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거래와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증여세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이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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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별 정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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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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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사인증여 과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특정법인에 대한 사인증여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하고, 상속인은 일정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100% 출자한 특정법인에 재산을 사인 증여하고 상속인이 출자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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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례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한도 초과 주식가액과 일반증여재산 과세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이 증여한 경우 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해당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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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장되지 않은 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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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축산영농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축산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정관에 따라 반환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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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불균등 감자의 소각대가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에서 소각대가와 주식 평가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대가가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이면 소각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대상은 해당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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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상장주식은 언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시 비상장주식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대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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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가가 확인된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상속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평가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부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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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인사업과 법인 통합 시 경영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법인이 통합된 경우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묻는다. 계속 경영기간은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의 개인사업 기업이 통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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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장 이익 계산에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평가에는 같은 법 제63조가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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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다. 일반 법인은 3 대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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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부정한 방법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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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가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로 거래할 때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는 거래 경위·가격 결정과정 및 법정 평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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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액면가 없는 외국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이 없는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순손익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계산 과정에서 1주당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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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 이내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합의로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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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사업 소득을 배우자 한 명이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부부 중 한 명이 모두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배우자의 출자지분 상당 소득은 증여로 보지만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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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출자지분을 불균등하게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액 감소를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불균등하게 소각한 경우를 물었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지분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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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증여에 따른 지분 변경과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분 변경은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정상 대가 지급 등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정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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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출자지분 평가와 피상속인 관련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이면 영으로 하며 확정된 채무는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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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기업집단 관계는 소속기업과 임원, 사실상 경영 영향력 등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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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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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합산 여부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10년 이내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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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그 법인이 보유한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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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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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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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장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의 상장이나 등록으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의 상장·등록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증여·양도 등으로 취득하게 한 주식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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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외 현지법인 비상장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 국가가 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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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거래소 상속주식의 평가액은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속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그 평가액은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주식 평가 규정과 시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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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현물출자 지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공제 대상인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출자지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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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속 후 6개월 내 판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매도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그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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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실권주 미배정 시 증여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신주 발행에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신주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 배정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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