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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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8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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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산출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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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소득을 채무상계하면 반환으로 보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을 매입채무와 상계하면 반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상계한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익금산입된 반환받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매입채무와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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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액은 익금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한 뒤 지급한 잔액은 신설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추가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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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 때문에 분할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늘어날 때 수정신고 주체를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 후 추가납부할 법인세는 분할법인이 수정신고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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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 SPC 무이자 대출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선박투자회사법2019.05.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의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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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모회사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수입금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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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상이자 익금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대여금의 정상이자 세무조정액이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익금산입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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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인과의 자금 대여 거래에 정상가격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며 적법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세액의 적정한 납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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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거래의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를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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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국제조세증권거래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 양도로 인정되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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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결정에서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의 적용 순위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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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서 받지 않은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조정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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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도 과세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5.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 자금 대여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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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계한 감액경정금액의 이자는 손금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해 이전소득을 반환받을 때 감액분 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상계되는 감액경정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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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세조정액을 상계할 때 반환 순서는 어떻게 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증액경정금액 일부를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할 때 반환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익금산입금액부터 반환이자를 포함해 상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상계 후 반환되지 않은 익금산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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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연도 중 출자관계 변경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가 실질지배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로 바뀐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관계 유형별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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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수목적자회사 지급보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목적자회사의 선박취득자금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의 과세조정과 정상가격을 물었다. 지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다. 보증인이 보충적 의무만 부담하면 담보재산가액의 해당 비율 상당액을 차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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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대보증 수수료를 보증인 수로 안분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명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연대보증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동 용역 수행으로 인정되면 적정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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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외특수관계인 이행보증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2.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이행보증의 과세조정과 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대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대가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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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연도별 경정금액을 상계해 이자를 계산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2.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감액·증액경정금액을 상계해 반환이자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정금액을 상계한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원화금액에 계산한 반환이자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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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해외자회사 대위변제액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2.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을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하는지 물었다. 국제거래인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구상채권 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미반환 금액은 해외자회사 출자 증가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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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준 보증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융차입 지급보증 대가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 대가가 정상가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대상이다. 해당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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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거주자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비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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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0.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 등의 국제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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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제의무 없는 Comfort Letter도 지급보증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차입을 위해 제공한 Comfort Letter가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적 변제의무가 없으면 지급보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상가격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기업 간 거래라면 별도 대가를 받았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가격 조정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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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거래시기가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 가격도 정상가격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가 서로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기 차이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정상가격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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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다. 상계거래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품대금 조기지급의 정상가격 결정과 별도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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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시기 차이의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가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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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1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정상가격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연도 순손익과 장부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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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국법인 합병취득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격이며, 직전 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다. 이 경우 사업연도에는 의제사업연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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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전가격 조정 후 이미 과세한 간주배당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 과세조정 시 이미 익금산입한 홍콩 자회사의 간주배당금액 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조정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하는 간주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사업연도의 이월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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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정상가격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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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환율손익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고 환율변동 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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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외법인 장기 매출대금 회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매출대금 회수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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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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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와의 주식거래도 조정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 주식을 매입할 때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가 없고 정상가격 조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가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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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외법인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제외 거래가 아닌 손익 및 자산 관련 모든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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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정상가격 소득처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가 그 적용시기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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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해외현지법인 대위변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5.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차입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을 포기할 때 대손금과 인정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국제거래 과세조정도 적용한다. 업무관련성은 출자목적, 사업관련성 및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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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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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중국 자회사 보증신용장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차입을 위한 보증신용장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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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외 자회사 매출대금 장기회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매출대금을 비특수관계기업보다 늦게 회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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