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직업전문학교 운영비 예치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개발원이 조례에 따라 학교를 수탁·운영하고 소득이 시에 귀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관련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는 모두 과세되며 지자체 귀속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단 명의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행사업비는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 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증빙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피해보상금은 제조원가이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지출금액의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법인 성격과 이자소득 신고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는 법인세법 제6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이자소득 일부도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고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바꿀 수 없고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계약과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이익분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재환자 진료비의 지급조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요양급여 관련 진료비 지급이 전제된다.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이 파견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한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후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확인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송광고대행 법인이 방송사 대신 지급한 경품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방송사가 경품수령인에게서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을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이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후순위채권 이자를 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 등이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만기상환 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 귀속과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약정한 이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와 무술도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이자소득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술도장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교육용역 면세 여부는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일정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적용할 법인세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했다면 자진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별로 현금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증빙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지급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16조를 적용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로 예금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명의 예금의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인 경우다.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익금 처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세액이 외국법인 세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를 경과기간에 대응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현금·용역 자격 및 추첨 경품 비용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은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 후 예금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양수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할 수 없는 예금의 보유기간 이자를 양수대가에 넣고 만기 이자를 양수법인이 받은 경우다.

장기할부 채무를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해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예금이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합산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며 초과 납부액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이자소득을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은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합산 신고·납부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장학단체가 은행에 예치한 장학기금의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소득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 신고할 수 있고 초과 납부액은 환급된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신고 및 원천징수 법인세액 공제 주체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보험감독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표지어음 제시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선급법인세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은 광고대행법인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전약정한 광고료 감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통지 후 법인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면 상여처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경정 후 회수하더라도 세무서장이 한 상여처분에는 변동이 없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신 내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다시 상여처분한다.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가 장학금에 쓸 금융기관 이자수입의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방법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종업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과 보험료 등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뒤 납부할 때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법인세 신고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콘도 입회금 반환 때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반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등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므로 비영리외국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 법인이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 급여로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운영비 출연금과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부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회사 발행 후순위영구채 지급이자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고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근로제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졸업 후 계약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하는 경우에 관한 처리다.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탁금의 원천징수에서는 법원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본다.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할 때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납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대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법인으로 승인된 종친회의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목적에 쓸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귀속 예금의 이자가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법인 귀속분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한 이자소득 중 일부를 빼고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의 기간경과분을 미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기 전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이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제2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 전에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해당 미수수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를 법인세법에 따라 기간경과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