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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산정 방식과 계속 고용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날이나 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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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금을 걷거나 내지 않으면 처벌되나?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묻는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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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다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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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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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신탁의 수익자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이 비과세되는지와 신탁수익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소득은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을 소득금액에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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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원천징수자가 임의로 정하나?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임의로 계산해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지급금액에서 대응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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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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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의제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법인의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이 되며, 분할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원천징수-2001.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존속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이 대가 지급을 대리·위임받으면 그 대리자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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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용금고 예금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원천징수-2001.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 고객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예금과 세후 이자만 양도하면 파산 중인 금고가,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지급하면 매입한 금고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예금채권의 양도·매입 형태와 원금 및 이자의 지급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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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고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파산절차 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에게 지급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해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 그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원금 및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후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2001.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예금채권 양도 시에는 파산 금고가, 채권 매입 후 지급 시에는 정리금융기관이 의무자다. 누가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고 배당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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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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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할 수 있나?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다음연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소득에 다음연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연도 소득을 합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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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과오납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고, 부족하면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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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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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의제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법인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설립되는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후 존손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시 대리자나 위임
원천징수-200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발생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존속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이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으면 그 대리자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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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대신 지급한 임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건설공사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이 동 건설시공과 관련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귀 교육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업체 부도로 교육청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교육청이 원천징수의무자다. 교육청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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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다. 대상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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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가 사업자로서 건설업자와의 노무인력공급계약서등에 따라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인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제공대가를 받아 각 근로자에게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2000.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현장 일용노무인력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독립적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참여자가 근로대가를 지급하면 그 시공참여자가 의무자다. 실제 해당 여부는 노무인력공급계약서 등 관련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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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물었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이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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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분배금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잔여재산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면 수령자의 구분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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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의거 같은항 단서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 지급과 관련해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단서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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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귀속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원천징수법인세법200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지급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이들이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면 지급자와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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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당해 연도 재취직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전근무지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한다.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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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자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는가?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0.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직자의 미지급 근로대가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받지 못한 근로대가도 근로제공 과세기간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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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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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고 고객의 예금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원천징수-199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 고객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고객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예금과 이자를 지급한 정리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정리금융기관이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배당금을 받은 뒤 예금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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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교직원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외의 자에 대한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가 받는 복지장학금의 근로소득 여부와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재직을 이유로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나 성적 기준 선발 시에는 제반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부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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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 외국인연예인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 공연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받은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연예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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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직자도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나?100분의 75에 상당하는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 만 아니라,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자에게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 절차 중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을 판단해 적용하며 과오납 세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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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과다징수액은 어떻게 환급하나?’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9.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과 과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1999년도 퇴직자의 과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75% 적용대상인지 검토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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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지연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라 법원판결로 받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보험금 지급사유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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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금융기관 정리채권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됨
원천징수-1999.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금융기관에서 양수한 정리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고객이 세후 금액을 양도하면 기존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파산선고 후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배당받아 지급하면 매입한 상호신용금고가 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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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통장에 잘못 원천징수하면 환급되나?세금우대통장에 대해 일반세율로 잘못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고, 당해 통장의 가입 및 해지자료를 당해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199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에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이 세금우대통장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가입·해지자료는 해당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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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 증빙자료인가요?“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지급액 및 세액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9.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부로 지급액과 세액을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지급시기 의제 시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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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임
원천징수-1999.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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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보나?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임계약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원천징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 범위 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그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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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시기와 과다징수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 지급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으로 과다징수되면 재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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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급여를 조정하면 연말정산도 다시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할 때 재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근로자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1매를 제공하거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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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주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 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9.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재직 중 미지급한 상여금을 추가 지급할 때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마친 뒤 퇴직한 직원에게 재직 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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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가?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원천징수-1999.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는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출자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면 직접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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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무지 소득이 바뀌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현근무지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재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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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추가 급여를 주면 다시 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대상은 이미 연말정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추가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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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1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바,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원천징수-199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0,000천원인 경우의 세액과 초과 금액에 관한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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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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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나 그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재된 날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원천징수-1998.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의 세율, 대리인의 의무 및 어음 지급 시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 세율은 20%이고 어음 지급 시에는 어음이 결제된 날 원천징수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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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이자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율은?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농어촌특별세법1998.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소득 감면세액에 적용할 농어촌특별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의 소득세 감면세액에는 10%,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에는 20%를 적용한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납부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 지급 때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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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급여도 전액 원천징수하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결산상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반납하는 경우는 반납전 급여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근로자가 반납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반납 전 급여인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손비처리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한 뒤 일부를 반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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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 및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무지변동신고를 하고 종된 근무지와 주된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해야 한다. 다만 병원 간 계약과 전공의의 고용계약 여부가 불명확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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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당해 연도 재취직시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중 퇴직 후 다른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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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언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나요?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7.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1월분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없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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