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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수 때 소재·부품·장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해
조세특례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을 공동인수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법인의 인수목적법인 출자비율이 100% 미만이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의 출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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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간접소유도 독립성 판단에 포함되나? 지배구조 상 최상위에 있는 자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단체를 통한 출자 등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최상위 단체를 통한 간접소유를 중소기업 독립성 판단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단체를 통한 발행주식 간접소유도 포함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적용한다.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3
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판정에서 외국정부가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인용한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의 외국법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 신약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인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1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하며 지출한 비용이 자체연구개발 비용인지 물었다.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성과물을 소유하며 활동을 주도하면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계약 내용과 연구개발활동 수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 요건 중 독립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묻는 질의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외화 자산총액을 같은 날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한다. 해당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인지 판단하기 위한 계산이다.
6
국외 원화연계 외화채권 이자는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본래 채권이자 외 추가 지급금의 이자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조세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며 결과물이 공동수급체를 통해 공사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는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인가?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광권 대가 일부를 국내 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분은 감면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 자회사가 내국법인 투자금으로 광권 대가를 지급하고 그 일부가 국내에 투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 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과 만기 전 영업일 해지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을 묻는다. 일부 인출 시점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되 일정한 전 영업일 해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법정세율이나 제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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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전시용역의 영세율·환급은?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전시시설의 제작・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전시용역의 영세율과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시대행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전시시설 제작·설치 용역은 외국법인 등에 환급할 수 있다. 두 용역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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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 때 지배회사인 외국법인도 관계기업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
조세특례 - 201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관계기업인지 물었다. 관계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정의를 참고해 판단한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해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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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접소유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면 유예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접소유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으로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면 최초 종료 사업연도와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외국법인도 독립성 판단 대상 법인에 포함하고 자산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금액을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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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 주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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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용역 수입이 조세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승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입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이면 그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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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해당 면제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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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 외국법인 주식은 국외거래 주식인가?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이 국외 발행·거래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국외 발행·거래 주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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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외국인의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한민국법인 등의 주식 등을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 출자를 받은 대한민국법인 등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 자회사가 함께 투자할 때 출자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함께 투자하면 출자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가진 내국법인 자체는 법에서 정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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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급여에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을종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조세특례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급한 급여의 을종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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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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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자산을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외국 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은 처분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으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정해진 기간 전에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감면세액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제품만 임가공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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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 합병에 의하여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피 합병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기술자의 인건비 등을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인건비의 연평균액 포함 여부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계 비용은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에 넣지 않으며, 정해진 연구개발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후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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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인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는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절차와 외국환거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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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급이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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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해외자원투자 배당도 면제되나? 여러 내국법인의 공동투자로 제3국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동 외국법인이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한 후 자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내국법인에게 다시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외국법인을 거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법인이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금을 내국법인에 다시 배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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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의 새 공장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이 80%, 내국법인이 20%를 각각 출자하여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건설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과 다른 지역에서 새 공장을 건설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로 기존사업을 승계·인수한 경우는 제외하며 장비 매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연락사무소용 수입 비품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비품 등을 외국본사에서 반입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연락사무소용 비품을 수입한 경우 간접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는 간접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비품을 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환위험회피를 위해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상법 등에 따라 발행되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국법인 기술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 비용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의 성격과 역무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29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하도급 외국법인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은 제3의 외국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을 하도급받은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하도급용역이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용역이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금융기관 합병 시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은 비과세인가? 금융기관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9.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외국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의제배당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합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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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도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한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신고나 허가로 국내 영업활동이 허용되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폐지 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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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내국인에는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이 포함되며 외국법인 지점에서 급여를 받아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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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범위는?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 중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98.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 국내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 내국법인 기술용역 관련 근로소득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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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 후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법인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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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검량·감정 대행은 외화획득사업인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조세특례 - 1995.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한 검량·감정 대행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검량·감정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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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일부 지급한 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소득세가 면세됨
조세특례 -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외국법인이 일부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이 지급한 부분을 포함한 급여는 면제되는 근로소득이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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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량 대행은 외화획득사업인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조세특례 - 1995.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대행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국내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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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식 펀드에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를 한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대한 투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투자로 볼 수
조세특례 - 1994.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으로 구성된 Fund 투자에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Fund 투자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른 외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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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외국인 급여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일하는 외국인이 소속 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계약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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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투자도 손실준비금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투자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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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 신고란 무엇인가? 1991.01.14 개정 전 외자도입법 제24조에 의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동법 제23조 제1항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는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신고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외자도입법상 감면 대상이 되는 기술도입계약 신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신고는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1991.01.14 개정 전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른 감면 대상 신고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43
주식대금 약속어음의 약정이자는 면세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주식을 양수받고 약속 어음 발행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대가와 함께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개정 전) 제69조 제2항
조세특례 - 199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약속어음을 발행해 지급하는 약정이자가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국내주식을 양수하고 주식대가와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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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해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과세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규정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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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지급한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는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참조 예규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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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급 급여도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는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 1988.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도 면제범위에 포함된다. 1986.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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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작기업도 창업 특례를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동 합작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할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7.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외국법인과 합작 설립한 중소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작법인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하며 원문의 세 번째 항목은 문장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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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증자소득공제대상에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제55조에 따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