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투자도 손실준비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4회신일 1994.04.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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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법인 투자도 손실준비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8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투자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한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4 (<time datetime="1994-04-18">1994.04.18</time> 회신), "해외법인 투자도 손실준비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31)
원 제목: 내국법인의 해외 투자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