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주식 펀드에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65회신일 1994.10.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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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주식 펀드에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7

해당 Fund 투자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외국법인 주식으로 구성된 Fund 투자에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Fund 투자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른 외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를 한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대한 투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대한 투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투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투자한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서3315 심판결정
2019.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5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외국주식 펀드에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90)
원 제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으로 구성된 Fund에 투자를 할 경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