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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서 경상기술료 외 선불금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25, 1986.10.30.을 제시했다.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본점 결산 미확정 등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가 및 다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가 및 다의 취득방법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9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중간예납에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규정은 중간예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과 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조제1항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임원 명의로 지급한 보수의 소득처리를 물었다. 그 보수가 당해 법인에 귀속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귀속 주체를 전제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는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접대비 한도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제5항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출 규정은 주주 이동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원문은 외국법인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무를 제시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연도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5조제5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6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 기술료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착수금·선불금 등의 별도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허여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손금 산입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2·5, 질의 3, 질의 4에 서로 다른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외국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9조제2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본점의 흡수합병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결손금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국민주택 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인정된다. 한도는 1,500만원이며, 대부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2,000만원이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허여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1-34를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간예납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승인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연장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사용인의 영업대가 귀속 등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영업대가의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근로자에 부담한 연금부담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연금부담금은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자국 법령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제3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5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당 증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 즉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양도하여 얻은 차익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나 기관투자자 등의 금전출자로 증자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들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선불금 등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25, 1986.10.30.이 제시되었다.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양도에 따른 납부세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동 시행규칙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중소기업 분납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분납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납부 및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화획득사업 법인이 수출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가 해외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한미국군 판매나 해외수출과 관련해 거래처 직원에게 지출한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판매한 경우는 제외되며 증빙요건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 설립한 출자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했다면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과 자금 운영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2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장부를 두지 않거나 소득표준율로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은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출자 구조를 통해 연결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투자한 출자금과 대여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100% 투자한 출자금은 대상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대상이 아니다. 출자금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컴퓨터의 성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무상취득 자산이면 법정 가액과 부대비용으로 산정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반환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금액 계상 주체를 물었다. 법인세법 적용은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지출한 해외 본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에 따른 처리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제1호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품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술료이다.

외국법인 출자금과 대여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대여금은 설정할 수 없다. 감가상각시부인과 잔존가액은 각각 시행령의 각 호와 자산별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서 경상기술료 외에 지급하는 선불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자산취득 관련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연구·신기술 개발 및 도입 관련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자산취득 관련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간 사업 포괄양수도에서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물품판매·수선용역·예금이자에 적용할 소득표준율 등을 물었다. 타사 물품판매는 수입업에 해당하고 별도 수선용역에는 기타 수선업의 해당 종목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서 전액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와 조세 부담 감소 요건을 모두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본점이 지급한 국내지점 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을종근로소득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별도의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술료의 원천징수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세액 상당액은 기술료의 일부로 보아 손금처리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외국법인에 경상기술료 외 별도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로 보아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착수금·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납부 및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이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7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 구분 기준을 물었다.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로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첨부서류 누락의 효과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로 보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지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8조제1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2항제1호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조제3항제2호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5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대납한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어떤 수익인지 물었다. 대납으로 외국법인이 얻는 수익은 건설공사에 대한 영업수익이다. 건설공사계약상 외국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발주회사가 대납하는 경우이다.

법인세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차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규정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 요건이면 제출의무도 없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사업장 범위 및 시행령상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보고서·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각 세법상 협력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협력의무 이행에 필요하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업세법 시행령 제47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사업연도를 바꿀 때 신고기한과 방법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한연장 규정으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제5조제4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제2항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