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57회신일 1990.11.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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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15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법인이 허여한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과 손금 산입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2·5, 질의 3, 질의 4에 서로 다른 참고자료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 허여하고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질의사항참고내용질의 1,2,5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질의3질의회신 국이22601-384(1990.07.13)질의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

정제 정리

질의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질의 1, 2, 5: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

2. 질의 3: 질의회신 국이22601-384(1990.07.13)

3. 질의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

위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이22601-384 외국법인의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57 (<time datetime="1990-11-15">1990.11.15</time> 회신),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11)
원 제목: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