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64회신일 1991.03.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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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2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는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는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접대비 한도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 하는것입니다.

외국법인이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접대비 한도액에 관한 중소기업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64 (1991.03.22 회신),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9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94)
원 제목: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특례규정 적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