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47회신일 1986.11.1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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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3

허가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대여금은 설정할 수 없다.

외국법인 출자금과 대여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대여금은 설정할 수 없다. 감가상각시부인과 잔존가액은 각각 시행령의 각 호와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출자했다. 이와 별도로 외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했고, 감가상각시부인 및 잔존가액 계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감가상각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각호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잔존가액은 각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과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

2. 감가상각시부인과 잔존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감가상각시부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의 각 호별로 계산하며, 잔존가액은 각 자산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47 (<time datetime="1986-11-13">1986.11.13</time> 회신), "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90)
원 제목: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