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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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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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저가 취득이익은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우리사주 저가 취득이익이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해당 근로소득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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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제조물 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함 있는 제조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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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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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해 합의금을 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해당 법률상 채권이 아니지만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절차 후 청산으로 잔여재산 없이 사업이 폐지되고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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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대출부대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판매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끝나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및 용역제공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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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될 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무상 독립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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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적정시가로 처분한 채권의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외현지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대여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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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지급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금액의 사회통념상 적정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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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준공 후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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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배상 대신 갚은 금융채무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의 손해배상금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금액의 통상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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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사업 승인 대가의 지자체 지급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및 손금 여부를 물었다. 채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국가·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 여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와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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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보험차익은 어느 금액을 말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차익은 지급받은 보험금이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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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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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 입증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규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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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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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종업원에게 줄 올림픽 입장권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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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구상채권 공개매각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공개경쟁입찰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가장 높은 가액으로 매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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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임원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관과 지급규정, 보상 내용, 지급능력, 임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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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송전선로 사업 소송비용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민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과 관련해 지급한 소송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사건종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한 소송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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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물적분할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를 물적분할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승계되는지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소멸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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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모든 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액 이상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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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준비금 손금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단체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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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특허권 양도수입과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특허권 양도수입, 취득비용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이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출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보상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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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손익인식 방법과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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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보험업법 위반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 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헙업법｣ 제98조 및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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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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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영업자단체에 낸 회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비영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에 따른 정상적인 경상회비는 손금인 공과금이지만 그 밖의 회비는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조합원 구성과 정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비회원이 낸 조합비는 비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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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어린이집 설치명령 불이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행강제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설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과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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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채권파킹 손실보상금과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파킹거래 손실을 투자자에게 보상한 금액과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 금액과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며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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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회사가 부담한 우리사주 예탁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근로복지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의 예탁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예탁수수료를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는 것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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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가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지급으로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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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기준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구체적이고 계속 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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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지정일 직전연도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 대상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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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의 손금산입과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되고 매출전표도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해당 명의자가 법률상 파견근로자이고 지출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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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매립시설 복토·사후관리 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지의 감가상각자산 여부와 복토·사후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복토·사후관리비는 비용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최종복토층 공사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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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미환류소득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가산할 감가상각비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로 차감한 자산 관련 감가상각비로 한정된다. 해당 감가상각비 중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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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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