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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 후 대표자와 소재지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9.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등록된 사업자의 대표자와 소재지가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사항을 적은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접수한 세무서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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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되면 사업연도와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법인세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에 따라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명·대표자 등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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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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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와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
법인세 - 2020.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공급하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사업자에게 적법한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5
설립 무산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해 신규 법인을 폐업하면 그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된다.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려다 신규법인 설립이 무산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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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인세 법인세법 201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과 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인 미가맹점이면 수취의무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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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은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법인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어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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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 법에 따라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법인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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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나?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가 법인이거나 협동조합법인을 대표할 임원인 이사장이 법인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회사등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자등인 법인을 대표자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 등이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을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집행자나 이사장이 법인이면 그 법인을 대표자로 한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법인의 신고·등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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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납세의무와 사업 개시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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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의 납세의무와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존 고유번호증도 반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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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등록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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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특정사업을 공동수행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특정사업을 공동 수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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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여러 업종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법인세 - 201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 46015-144와 서면2팀-181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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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은 법인세법상 등록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 발생 사업은 수익사업이나 열거된 비수익사업은 고유번호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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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제시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배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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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과 관련된 계산서 교부, 사업자등록, 계산서 발행시기는 회신내용과 같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 교부와 사업자등록 및 발행시기를 물었다. 위탁 관련 거래는 위탁자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덧붙인다. 수탁자는 별도 등록하고 위탁수수료 계산서는 지출승인으로 수수료가 확정된 날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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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본점의 대표이사와 지점의 대표이사는 달리
법인세 - 200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며 본점과 지점의 대표이사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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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변경 때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세 - 200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포괄승계되는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연도는 계속되고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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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임대 외국법인의 신고의무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등록·신고·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장부 비치와 구분경리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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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등을 묻는다.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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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점 등록이 납세지 변경신고인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합병법인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법인세법」제11조제1항에 의한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폐업신고와 합병법인 지점 등록을 납세지 변경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신고와 등록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가 없으면 종전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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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와 등록은 승계되나? 법령 등에 의해 조직이 변경된 경우 연속성이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임.
법인세 - 200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와 신고·등록 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새 설립신고나 등록 대신 정정신고를 한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의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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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도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 과
법인세 - 200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의 결산기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산·청산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존속하므로 휴업 중에도 사업연도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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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에 의하여 조직변경한 경우 법인해산등기 또는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령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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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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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 이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보조금을 비수익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의 사용처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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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나누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법인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서와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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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던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는 승인일부터 시작하며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승인일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31
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노조가 주체가 되어 조합명의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인 노조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고객 유치 수수료는 조합의 수익이며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로 등록된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32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직 변경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변경된 신고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한다.
33
직권폐업 후 재등록한 법인은 동일한가? 직권폐업 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봄
법인세 - 200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 뒤 정보를 변경해 새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의 동일성을 물었다. 해산과 청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종전 법인과 재등록 법인은 동일한 법인이다. 법인격은 실질적 청산종결과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때 소멸한다.
3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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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직원으로 할 수 있는가?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대표자란에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대표자란에 기재해야 하며 지점 직원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사실관계와 질의요지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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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시 신고와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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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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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 일부를 빌려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이 자동차 판매상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실질적 영업활동을 지속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의 사용인에 의한 영업활동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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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 환급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어도 해산·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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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용역 장소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시 각각의 장소가 사업장을 구성하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법인세 - 200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개별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지만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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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이 익금이고 매입관련 대가지급은 객관적인 증빙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의 과·면세와 법인의 매출액 및 매입대금 증빙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익금이며 매입대금 지급 시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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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면 송금명세서가 가능하고 아니면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는 미등록자도 포함하며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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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와 다른 법인의 합작사업은 공동사업인가?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법인세 - 199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다른 법인과 약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활동, 권리의무 귀속과 이익금 분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체가 개인이면 수익과 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에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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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부동산 임대·양도 시 어떤 세금을 내나?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에서 발
법인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세금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임대수입과 건물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임대소득과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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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잘못 등록한 법인사업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사업에 관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개인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서류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법등 세법의 규정을 적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사업을 착오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귀속자가 법인임이 입증되면 그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귀속 사실이 위수탁계약서와 관련서류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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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거래와 기장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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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거래처의 원재료 매입액도 손금인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에서 매입한 원재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원재료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와 대금지급내역으로 거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공단의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복지복권 수입과 직원 명의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복지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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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8.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관할세무서를 밝히거나 자료를 갖춰 협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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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가지급으로 유출된 경우 등록 거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 등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