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와 다른 법인의 합작사업은 공동사업인가?

공제회가 다른 법인과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해당 사업의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및 손익 계상방법이 문제되었다.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제회가 다른법인과 체결한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그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제회가 다른 법인과 체결한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공제회와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취득 재산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이 개인인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은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4 (<time datetime="1999-10-19">1999.10.19</time> 회신), "공제회와 다른 법인의 합작사업은 공동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