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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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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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퇴직 후 행사에는 납부특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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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과 만기 전 영업일 해지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을 묻는다. 일부 인출 시점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되 일정한 전 영업일 해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법정세율이나 제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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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소유 주택 지분도 감면대상 기존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취득할 때 감면대상 기존주택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공동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1세대 구성원들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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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거주자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결론은 ｢조세특례 제한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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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발행 주식의 양도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외국환거래규정2012.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절차를 마쳐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은 시행령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않은 주식에는 같은 시행령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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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동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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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이연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혜택이 유지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뀐 경우 과세이연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뒤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와 1년 이상 거소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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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하면 비거주자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요건을 갖추고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피상속인이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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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한 후 확인 날인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2. 이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인 날인이 늦어도 과세특례는 적용될 수 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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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09.1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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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으로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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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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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취득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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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거주 상속인의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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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항선박 비거주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유지하지 않고 국내 생활관계가 없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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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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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거주자가 상속농지를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정 전 동법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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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자의 법정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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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특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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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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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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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거주자 토지 수용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소유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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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근무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 등의 대가인 급여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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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적용 순서 및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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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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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사채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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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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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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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익의 과세와 특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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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감면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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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상태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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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부동산 양도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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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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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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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거주 외국인근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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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정해진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양도자는 예정·확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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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급이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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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락사무소용 수입 비품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연락사무소용 비품을 수입한 경우 간접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는 간접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비품을 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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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증여 후 비거주자가 되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뒤 비거주자가 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이후 비거주자로 변경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자산 양도와 양도대금 증여를 모두 거주자인 주주 등의 지위에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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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1999.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신고의무와 장기임대주택 세제지원을 물었다. 국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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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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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금융기관 합병 시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1999.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외국주주가 받는 의제배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받는 해당 의제배당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합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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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외이주 후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8.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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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거주자의 8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조세특례-1998.03.3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거주자일 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였을 때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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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비거주자가 된 뒤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7.02.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도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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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비거주자가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나? 조세특례-1996.06.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양도분은 감면 한도가 3억원이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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