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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까지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후 변경결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법인세 감면 여부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십 수익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했고 조세조약과 현지 과세·납부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적인 용역을 포함한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결정 내용에 따른 고도기술의 수반 여부로 판단한다. 감면대상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도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도기술 관련 법인세 감면대상과 감면사업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 여부로 판단한다. 감면사업 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가적인 용역도 감면대상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한 외국대사관이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관지역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추가 과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비과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4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5의2조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기업 조세감면으로 법인세를 감면·환급받은 법인의 배당은 공제 대상 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했고 해당 법인이 2015년 귀속 신고에서 감면제도를 적용받았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3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수익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별도 임대사업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한일본대사관이 국내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총영사관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중국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중국에 낸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국의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하게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될 수 있다.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과 원천지국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행령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 등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한 이자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외화로 상환할 채무라도 법정 외국환업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14조제4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자회사등의 업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6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면제기간 중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공사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외국법인이 대신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정해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받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매수자금과 환매자금을 미국 달러화로 계약하고 규정에 따라 원화 환전·지급 절차를 거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면세받은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법률 등에 따른 감면과 조세조약상 공제 규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면세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몰타 법인이 받는 나용선 임대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몰타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받는 해당 대가에는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몰타 조세조약」상 몰타 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 한·몰타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두고 물품을 인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의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용료소득을 받는 싱가폴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싱가폴법인이 실제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홍콩법인이 국내에 물품 인도 장소를 둔 경우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용 자산 인도에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이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다른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하면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감면은 실제 사업과 조세감면 결정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은행의 국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은행이 독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금융기관이면 한국 법인세가 면제된다.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정부의 전적 소유 여부가 조건이다.

• 한․독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고정사업장이 아닌 해외지점에 외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과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 자체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 개인과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은 다음연도 5월 중,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의 중국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ㆍ중 조세협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중 조세협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이자에 대한 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의 기산일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자회사등의 업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를 물었다.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양도소득 구분과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국외 양도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면제된다. 양도계약·대금지급·유가증권 인도 등 양도절차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2조제7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3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모 발행 외화표시채권을 인수한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발행하고 국외 외국법인이 인수한 외화표시채권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내 지점이 있는 브라질 항공사의 국제운송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운송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는 법인세 및 동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과 개인의 특허권 이전·대여 및 중국인 소개료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법인세, 개인의 양도·대여에는 각각 해당 소득 과세가 적용된다. 비거주 중국인 소개료는 국내 비과세이나 거주자 지급분은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1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 첫 사업연도의 가결산 잉여금을 배당금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일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만 감면하며 가결산 잉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총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 자본금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 외자도입법의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고 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 후 신청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사업의 요건 충족과 별도로 구 외자도입법시행령상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할 때 기존 법인세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비율이 변하지 않는 균등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와 채권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이자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자율·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륙붕 시추작업과 관련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추용역과 식사ㆍ청소용역의 대가는 각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폐업 또는 등록 말소로 감면 법인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에 따른 추징임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5조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받는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차입금은 면제 국제금융거래에 필요한 자금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2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조제1항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르웨이 선급협회가 국내에서 제공한 선박검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선급협회의 동일 용역 대가가 노르웨이에서 법인세 비과세라면 상호면세에 해당한다. 대상 용역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기술용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자회사의 자산매각소득에 납부한 법인세를 국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이나 분배금이 한국무역협회 소득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농업개발기금의 국내주식 투자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운용자금을 국내법인 발행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된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정보사업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 정보이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객 발굴·유지, 계약 체결 및 정보이용대가 수령 등의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5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가 면제되는 역외금융거래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법인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 법인세액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을 적용한다. 소득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고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고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은 스웨덴 법인세를, 고용인은 스웨덴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며 한국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비거주회사인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