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조세감면신청도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00-445회신일 2000.09.26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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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6

기한 내 신청하고 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 후 신청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 외자도입법의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고 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 후 신청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사업의 요건 충족과 별도로 구 외자도입법시행령상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안 됨

구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 여부는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감면은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신청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한 후 감면결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445 (2000.09.26 회신), "기한 후 조세감면신청도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4)
원 제목: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혜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