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가결산 잉여금도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 조세특례의 적용대상 법인이 되었다. 쟁점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의 잉여금 구분과 배당금 법인세 감면이다.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은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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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 법인이 된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 등록일 이후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외국인투자 등록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의 총 잉여금(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을 말함)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자의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가결산 여부에 따라 감면세액이 변동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질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등록일 전후로 구분할 때 가결산 잉여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적용대상 법인이 된 경우, 첫 사업연도의 외국인투자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외국인투자 등록일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 적수 비율로 해당 사업연도의 총 잉여금을 안분계산한다. 가결산 여부에 따라 감면세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가결산 잉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19 (2000.09.27 회신), "외국인투자 가결산 잉여금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