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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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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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20.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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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 평가 유보액을 포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상 유보 잔액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유보 잔액은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월이익잉여금 등에 포함된 유가증권평가손익에 한정하여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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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해당 조합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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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을 각 대표자에게 어떻게 상여처분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재직일수로 나누어 상여처분한다. 천재·지변 외의 추계에서는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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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건을 갖춘 투자목적회사는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4.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기순이익에 이월항목을 반영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해 배당 기준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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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자회사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4.1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의 투자회사 해당 여부와 배당금 소득공제 요건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산정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자본금 50억 원 이상 요건의 발기설립 당시 자본금 해당 여부는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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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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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제시된 회계기준 차이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했으나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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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상 전액을 배당해도 법정 90%에 미달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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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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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을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3.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추가납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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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3.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법인 과세특례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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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적정유보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1.1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해당 연도의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수정신고로 소득이 늘면 증가된 소득 기준의 세액을 차감하고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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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권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1.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금액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규정상 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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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적정유보소득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소득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차감할 법인세에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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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득공제상 배당가능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와 관련한 당기순이익 및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금액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도 법인세법상 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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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에서 당기순이익·평가손익·배당의 의미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전 금액이며 평가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초과 배분도 배당이며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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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목표이익 초과 배분금은 성과상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이익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 성과배분상여금인지 물었다. 서면약정에 따라 잉여금처분으로 배분하면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본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정한 목표이익의 초과분을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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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계경정 때 특별손실을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경정 시 사업용차량 매각손실 등 특별손실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을 위한 비용이 아니며 법인 귀속이 분명한 특별손실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대표자 상여액은 경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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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증권거래소도 유보소득 법인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해당하면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발전적립금은 제한된 용도 외에는 계속 적립하고,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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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자산·부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 및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누적효과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반영액과 당기순이익은 시행령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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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1999.08.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면 접대비와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서류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종업원의 저리·무상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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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법인세-1999.02.19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농어민지원시설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하는 공공법인은 처분소득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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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부동산 처분익도 과세되나? 법인세-1999.02.1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했어도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 양도자산이 농어민지원시설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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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1999.02.0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정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되면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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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8.11.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과 과소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계상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인 경우가 경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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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공법인 과세표준에 전기손익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6.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 시행 전 개시한 사업연도는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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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준비금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2.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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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추계 과세표준과 순이익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8.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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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1997.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빌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추계 과세표준 차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한다. 명의사업자의 신고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고 차액은 대표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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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1.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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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출자자 무상대출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1996.03.0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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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199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당기순이익을 손금에 넣거나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당기순이익 손금산입이나 면제 규정은 없다. 과세표준은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법인 전체의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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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한국은행법상 은행은 공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1994.10.07역사 자료 보관 | |||||
43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당기순이익의 산출 방법을 묻는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차감할 법인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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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적정유보초과소득 세금은 법인세 등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4.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산정 시 법인세 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세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하는 당기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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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신고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1.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원천징수 이자소득만 합산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해당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기타로 처분해 신고한다. 세액조정계산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관련 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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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87.10.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 계산은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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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공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1986.03.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과세표준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고 결손금이 공제되는지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고정자산양도손익이 포함되며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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