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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 된 청년근로자는 추징 시 어떻게 세나?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
조세특례-2021.08.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과세연도 중 30세가 된 청년근로자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 등에 해당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적용 시 질의요지의 제1안에 따라 인원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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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외국법인의 간접 인수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
조세특례-2021.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부·장 외국법인의 간접 인수와 인수목적법인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자산 등을 포괄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 100% 취득은 과세특례상 인수에 해당한다. 인수목적으로 설립된 인수목적법인은 이후 판매법인 역할을 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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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이전차익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주식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해 배당하면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주식 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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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인가?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특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EM 생산 제품을 매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소매업이 통신판매업인지를 물었다. 고정된 매장이나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매하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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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처분이익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1.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임대주택의 처분이익이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주택의 처분이익은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임대사업 발생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처분이익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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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임대소득도 물류산업 소득인가?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특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해 얻은 소득이 물류산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차고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토지를 차고지 용도로 임대하거나 전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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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7년 내 주식으로 바꾸면 과세특례가 되나?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전환사채를 취득해 설립 후 7년 이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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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청년 대표로 바꾸면 세액감면되는가?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1.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 대표자는 청년이 아니었지만 같은 사업연도에 청년 대표로 바뀐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 요건은 내국법인의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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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소유하면 독립성 요건을 갖추는가?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
조세특례-202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30% 이상 소유할 때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내국법인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관한 구 시행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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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비중소기업에 흡수합병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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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없는 60세 이상도 상시근로자인가?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2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납부가 없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했다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외 법정 사회보험의 부담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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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비적용 공제·감면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신고 때 신청한 공제·감면은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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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가 직전 연도에 처음 발생해도 증가분을 적용하나?내국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2021.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처음 발생한 경우 증가분 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에 비용이 최초로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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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가?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분할 전 법인이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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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조조정 중이 아니어도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재무구조개선절차 중이 아닌 내국법인도 금융채무 상환용 자산매각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약정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정한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 이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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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지원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는가?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국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받은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는 해당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목적으로 지급됐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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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연구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해당하나?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연구개발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은 수율 1그램/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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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공시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을 판단하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202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 공시했다면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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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근로자 증감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조세특례-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 사업장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감이 다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밖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전체 상시근로자는 늘었지만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경우이며 지역별 인원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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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수도권에 있어도 사업전환 감면이 되나?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세특례-202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권역 밖 전환으로 본다. 전환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의 사업전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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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상환 불가 회사채는 부득이한 사정인가?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조세특례-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상환이나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회사채가 부득이한 상환 불가 사유인지 물었다. 발행 당시부터 그러한 구조인 회사채는 금융채권자의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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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공제가 계속되나?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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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해 공제를 적용한다. 분할법인은 해당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 계속 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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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
조세특례-2020.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사용한다.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 규정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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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10항2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2호에 따라 법인전환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한다. 법인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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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법인은 제외되며,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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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기간도 소기업 판단에 포함하나?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기업의 소기업 판단에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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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지가 불명확한 파렛트도 권역 밖 투자에 해당하나?이동이 가능하여 사용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장소가 권역 안팎으로 구분되지 않는 물류산업용 파렛트 투자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동 가능한 파렛트 취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고 파렛트 사용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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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끝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제25조의2를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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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시한 시설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법률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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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다른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를 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해 증가발생액을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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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에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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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인근에 신축한 공장도 감면되는가?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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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종료 연도에는 어느 기업 기준으로 공제받나?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유예를 적용받고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중견기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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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처분한 주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9.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등의 일부 주식 처분 시 사후관리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선택 방법을 물었다. 사후관리요건 충족 등을 위해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적분할과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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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관련 시행령상 출연금에도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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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이연되나?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령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지주회사 제외신청을 하더라도 현물출자한 주주에게 과세이연한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간을 물었다.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정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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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17.1.1 이후 출연금은 지원대상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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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50% 공동 최대주주면 감면받을 수 있나?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지분을 각각 50% 가진 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나 지배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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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은 언제 판단하는가?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9.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법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시기를 물었다.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모펀드에서 외국기업으로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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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업종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19.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의 적용 시기와 중소기업 판단 방법을 물었다. 업종 기준은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행령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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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하면 세금을 내나?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물출자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과세이연받은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을 상속하면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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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전액 지원받은 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받은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뒤 국가에서 전액 수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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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도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받나요?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경영·이전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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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접대비 금액 계산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며 접대비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접대비 계산에 관한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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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여객운송업 영위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 전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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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량 매각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8.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전량 양도하고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한 자가 지배주주등인지 물었다. 해당 대표이사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재직으로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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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자자산의 2018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는가?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착공해 2018년 완공하는 시설의 2018년 투자분에 적용할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물었다. 2018년 투자분에는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부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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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18.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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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인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8.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을 지배하는 대표이사가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 장소에 새 법인을 설립했다면 창업으로 본다. 새 법인이 기존 법인과 업종 및 장소를 달리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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