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분은 재산의 발견시점과는 관계없이 압류 가능하나, 2004.2.10. 이후 결손취소분부터는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가능

귀 질의의 경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3600, 1992.06.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 기간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조세-146, 2004.2.10. 및 재조세46019-61, ’00.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600, 1992.06.25.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세-146, 2004.02.10.

1996.12.30일부터 1999.12.31일 사이에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상기 예규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 재조세46019-61, 2000.02.29.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일 (공포일과 같음)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결손처분 후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6.12.29. 이전 결손처분은 징세01254-3600(1992.06.25.)을 참조합니다.

2. 1996.12.30.부터 1999.12.31.까지의 결손처분은 재조세-146(2004.2.10.) 및 재조세46019-61(2000.02.29.)을 참조합니다.

이유

1. 징세01254-3600: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하나,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재산만 있으면 취소하거나 체납처분할 수 없습니다.

2. 재조세-146: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의 결손처분은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으며, 이 해석은 새로운 해석 이후 이루어지는 취소에만 적용됩니다.

3. 재조세46019-61: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75 (2012.09.07 회신),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