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

민원인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재차 제출했으며, 국세청은 재이46320-950, 1999.5.17로 이미 회신하였다.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관한 설명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여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등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위 민원은 동일한 내용을 재차 제출하신 것으로 우리청이 기질의 회신(국세청 재이 46320-950, ’99. 5.17)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을 이미 여러번 언급하여 생략하겠으며,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를 징수 또는 채권을 보전토록 되어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이46320-950, 1999.5.17

가. 귀의견

1. 본 토지가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고 토지가 다소의 이득이 있다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에 대하여

(1)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기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인지 여부 및 체납 시 처리.

회답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 재이46320-950, 1999.5.17로 이미 회신하였다. 국세가 체납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되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를 징수하거나 채권을 보전한다.

이유

가. 귀의견 1. 본 토지가 지가상승과 관련이 없고 토지에 이득이 있다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1)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이의 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중(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원문은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는 문장 도중에 끝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559 (1999.08.16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