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의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가산금도 출국금지 요청의 국세에 포함되나?
  2019.04.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2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0인8525 · 2021.02.08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8서3923 · 2018.11.2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