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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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자료 제공과 공매가 가능한가?2010.01.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3
- 체납·결손처분자료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2009.04.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6
- 법인 임원이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2005.02.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
-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2002.09.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40
-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2001.07.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451
- 어떤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나?2001.06.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18
- 결손처분하면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사라지나요?1999.05.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75
- 체납·결손 자료는 언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나?1999.04.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부5058 · 2018.01.1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17 · 2017.12.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045 · 2013.05.2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체납처분유예신청 취지의 고충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부작위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2104 · 2001.11.0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