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8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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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2001.07.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4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각재산의 매각대금을 서울특별시에 배분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7007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안내실수 등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1광0829 · 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매배당에 있어 청구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3684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주 주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4284 · 2018.05.0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채권을 공매대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26 · 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분요구가 가능한 「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 제7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812 · 2017.01.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06 · 2016.11.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상 임금채권으로 우선 배분된 금액 중 일부는 우선배분 대상인 임금채권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65 · 2016.04.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배분한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340 · 2016.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배분시 쟁점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5679 · 2016.0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