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상시주거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부동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3.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로서 1986.01.01.이후 신축한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갖춘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세된다.

2. 소득세법 제19조의 부동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로서 1986.01.01. 이후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5 (1992.12.16 회신), "주택 임대·신축양도와 장기임대 세제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