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조특법 §98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A)과 조특법 §98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거주자(내국인)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조특법§98의3③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B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A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B주택은 같은 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3
바이오시밀러 연구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해당하나?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활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연구개발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은 수율 1그램/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계속 재직한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계속 재직한 피인수법인 대표이사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가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서 피인수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배주주등에 해당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5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감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
방산 납품 관련 연구개발비도 공제되나요?방위산업 분야에서 부체계업체가 주체계업체와의 납품계약 충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책임과 위험, 결과의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것임.
또한, 주체계업체가 부체계업체의 제품을 구입
조세특례-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 납품계약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 구입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개발의 책임·위험과 결과 귀속에 따라 판단하며, 연구용 제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계약상 권리·의무와 연구 목적, 재료의 사용방식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8
무상 원자재 관련 물류비도 세액공제되는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2020.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받은 원자재 관련 물류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규정된 물류비용에 해당하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
9
임차인 퇴거 후 양도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 주택을 양도(잔금청산)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2020.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킨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양도해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 당시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감면되지 않으며 실제 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10
신탁사업적립금은 기업소득에서 전액 차감되나?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신탁사업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기업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적립한 전액이 아니라 의무적립액
조세특례-2020.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업적립금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해당하지만 기업소득에서 적립액 전부를 차감하지는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는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한다.
|
11
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
변경 공시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을 판단하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202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소급 변경 공시했다면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지 본다.
|
13
농업 업종을 바꿔도 계속 직접 영농한 것인가?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의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계속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업종 변경 후에도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계속 직접 영농한 경우에 해당한다. 변경 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
신규입사자는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인가?신규입사자가 조특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신규입사자가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항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나?개인이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 대상인 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 보유 자기주식을 양수하면 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16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17
개정된 사업소득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사업소득 요건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규정을 전제로 한다.
|
18
공동사업도 창업벤처 세액감면을 받나요?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조특법 제6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별로 사실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9
사업연도 중 합병하면 관계기업은 언제 판단하나?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경우에 있어서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의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기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지역별 청년근로자 증감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조세특례-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 사업장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감이 다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밖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전체 상시근로자는 늘었지만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경우이며 지역별 인원 한도를 적용한다.
|
21
확인서 없이도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없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22
청년창업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율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적용할 감면방법을 물었다.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뒤 그 권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23
본점이 수도권에 있어도 사업전환 감면이 되나?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세특례-2020.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권역 밖에 공장을 신설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권역 밖 전환으로 본다. 전환전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의 사업전환을 전제로 한다.
|
24
기업부설 연구소 비용도 일반 세액공제되나?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령 제9조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일반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법정 연구·개발활동과 시행령 별표의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은 무엇인가?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조세특례-2020.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 사업연도 개시 전 10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
26
명의수탁자의 과세이연신청은 적법한가?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0.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 명의로 제출한 과세이연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의 신청은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판례로 광주고등법원-2019-누-11599가 제시되었다.
|
27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조세특례도로법2020.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28
국가 지급 포인트로 카드 결제하면 공제되나?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
공제부금 가입 뒤 바뀐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2016.1.1.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는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86의3①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한도 규정이 바뀐 경우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16.1.1. 전 가입자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에는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한도가 적용된다.
|
30
전환법인 재취업도 소득세 감면이 되나?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0.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 퇴사 후 전환법인에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그 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한 해당 중소기업체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2016년 12월 퇴사하고 2017년 1월 1일 전환법인에 취업한 경우이다.
|
31
만기 전 상환 불가 회사채는 부득이한 사정인가?내국법인이 자금조달목적의 회사채를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하면서 발행 당시부터 만기 전 상환 또는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형성된 경우에는 금융채권자가 내국법인의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조세특례-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상환이나 상환동의를 받을 수 없는 회사채가 부득이한 상환 불가 사유인지 물었다. 발행 당시부터 그러한 구조인 회사채는 금융채권자의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금융채권자에게 발행한 회사채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
32
감면 농지를 전용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증여세 감면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하여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징수되는 것임
조세특례-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농지전용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33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공제가 계속되나?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
|
34
복지포인트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공무원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구매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35
수용농지 감면소득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요?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지역등에 편입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의 계산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조세특례-2020.11.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수용농지의 대토감면 소득 계산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01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 공시지가로 산정한 보상금을 받고 사업인정고시 이후 편입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
36
ETF증권 환매 후 주권 양도도 특례대상인가?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
조세특례-2020.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으로 설정한 ETF증권을 환매한 후 주권을 양도하면 특례대상인지 물었다.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과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면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
37
확인 날인 없이 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확인 절차와 제출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38
잉여금 처분 성과급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사실상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성과급의 의미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성과급 등에는 사실상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도 포함된다. 영업이익과의 연관성, 지급의 계속성, 배당 여부와 소득 감소 의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39
간접 출자 자회사의 학교법인 출연도 특례되나?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조세특례-2020.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출연한 금액에 대학 재정 건전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출연금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A법인을 통해 설립된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
40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창업 여부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사업양수 등은 창업이 아니며,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승계 근로자를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설립 전후 운영 실태와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1
독립성 요건 위반 전의 잔여 유예기간은 적용되는가?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42
리스차 취득대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등은 이에 해당
조세특례-2020.11.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자동차 취득은 공제 대상이며 미회수원금과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승계수수료와 손해배상금 등은 제외된다. 종전 이용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사업자가 리스 승계 후 계약을 해지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43
지주회사 주식 일부 처분 시 어떻게 과세하나?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4가지 유형의 A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B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후에 B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A주식의 각 유형별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B주식 수의 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A주식을 현물출자해 받은 B주식 일부를 처분할 때 과세이연금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유형의 A주식 대가로 받은 B주식 수의 비율대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B주식 가액 중 A주식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4
최초 취득 때 지분율이 50% 이하면 세액공제되는가?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 취득한 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최초 취득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지분율 요건은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5
계육유통 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대상인가?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2020.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계육유통에서 생긴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 외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위탁사육 닭을 생계로 팔거나 1차 도축·단순가공 후 판매한 소득이어야 한다.
|
46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감면대상인가?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2020.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특정 농업회사법인은 시행규칙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다.
|
47
식육포장처리 소득은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조세특례-2020.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식육포장처리업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생돈을 사서 도축하고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한 후 유통하여 얻은 소득이라는 조건이다.
|
48
가공한 육계 유통소득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인가?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2020.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가공해 유통한 소득이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정해진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다.
|
49
태양광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에너지절약시설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전기 생산일은 투자완료일로 볼 수 있으나 검사확인증 발급일 등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50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며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