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취득대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해 사용하던 이용자로부터 리스를 승계했다. 종전 이용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며, 사업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다.

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등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 또는 계약해지를 위한 지급액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71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운용리스 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취득가액의 범위.

회답

법령해석과-3717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운용리스하여 사용하던 이용자(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로부터 리스를 승계한 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취득을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및 잔존가치 상당액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승계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리스승계 또는 리스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액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71 (<time datetime="2020-11-16">2020.11.16</time> 회신), "리스차 취득대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