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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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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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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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무단사용 소송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주시의 토지 무단사용에 대응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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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이 불가능해진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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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세대에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받은 자는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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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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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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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위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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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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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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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업무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를 사실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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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도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가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형제자매는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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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모도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장모가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모는 해당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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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행인가 후 산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과 대체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 주택은 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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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대금 귀속과 형식적 재판절차 경유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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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협의를 마치고 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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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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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축비를 모르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신빙성 있는 평가액 평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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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취득한 A주택은 비과세된다. A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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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고, 한 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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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세대가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미분할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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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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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된다. 재활용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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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3년 2월 14일 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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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혼인으로 4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한 세대가 총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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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어촌주택 두 채 취득에도 양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두 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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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촌·임대·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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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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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한 토지 분양권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분양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토지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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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해당 일반세율을, 주택 외 부분은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각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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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받은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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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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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주택을 지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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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상 자산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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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전원 출국 후 현지이주한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6.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현지이주 사실이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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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6.1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실제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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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존치기간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면 사업용 기간이지만 철거 후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후 기간에는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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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민등록과 실제 주소가 다르면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세대별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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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임차인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명도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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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때 기타자산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보유한 해당 금융자산은 시행령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식 등의 양도비율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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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대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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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회사 해외연수도 1년 이상 국외근무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가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했다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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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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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을 이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전이고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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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보호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인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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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를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A주택 보유 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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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1.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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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분양주택 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이 규정에는 일몰기한이 없다.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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