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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일부 증여 시 프레미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분양권을 상증법§61③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분양권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프레미엄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
상속증여세 - 202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프레미엄 산정방법을 물었다. 프레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권리의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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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의제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 - 202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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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상장주식 10% 이하 보유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법인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6.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다른 비상장주식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 이하이면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시된 두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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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령§49④에 따라 산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각 법령에 따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시행령 202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공동주택의 시가를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상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상증법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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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제외 소액거래는 거래별로 판정하나? 시가에서 제외하는 소액 매매사례가액 여부는 ‘단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6.03.25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소액 매매사례가액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내 해당 매매거래 1건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시가에서 제외되는 가액의 판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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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경정으로 다수지분자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제시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은 아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재협의 분할로 49% 지분이 50%가 되고 최연장자인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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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수 기준금액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나?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 시 기준금액의 산정 단위를 물었다. 기준금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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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 기준금액은 자녀부부별로 산정하는가? 상증법§35에 따른 기준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때 양수자별·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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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으면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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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가치 증가로 얻은 주주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주식 취득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치증가이익은 취득한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정 사유로 주식을 취득한 뒤 5년 내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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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부채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조특령§27의5⑩(2)가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유의 발생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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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에 포함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의 과다보유현금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고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법인 보유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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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하는 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호출자 주식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각 주식가액을 동시에 확정한다. 하나라도 단서 적용 대상이면 각 주식의 평가방식을 반영한 새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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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준비 중인 코스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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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연도 가산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등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 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
상속증여세 - 2025.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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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의 고가양도 기준 시가는 어느 자산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상속증여세 - 202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교환에서 고가양도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의 100분의 30 계산에 쓰는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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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집합건물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집합건물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집합건물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물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기준시가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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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두 개 이상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전체 공제한도로 삼아 장기 경영 기업부터 공제한다. 각 기업의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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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평가시점은 무엇인가? (질의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법인세 - 2024.10.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보충적 평가시점을 물었다. 합병교부주식 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산과 부채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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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에 지분율을 반영하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를 물었다.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수증자별 지분율과 30%를 곱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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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배제 사
국세기본 - 2024.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때 가산세 배제·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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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증여자의 여러 증여가 모두 합산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4차부터 6차까지 합산된 7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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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202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체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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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동산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날짜에 다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고 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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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조합원입주권 판단에 조합원 자격을 고려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비교 조합원입주권의 유사성 판단에 도시정비법 단서조항을 고려하는지 물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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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예금 적립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예금 적립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에 쓴 매각대금은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80% 상당액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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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상속증여세 - 2024.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 운용 시 증여세·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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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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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유 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
상속증여세 - 202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를 계산할 때 주식 등의 시가가 취득가액인지 등을 물었다. 주식 등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제4장 평가액으로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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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에서 보유주식의 재산 구분과 요건 위반 시 가산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위반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와 같은 법상 의무사용 및 가산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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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신고 후 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시가 확인이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 확인의 어려움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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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기준 재산가액에 보조금도 포함되는가?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지방차지단체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제외 기준인 출연재산가액에 보조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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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은 해당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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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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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질의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상속증여세 - 2023.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사업 판단과 국외 학교 취학이 가업 미종사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가업 경영기간은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국외 학교 취학도 포함될 수 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유사한지는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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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과 다른 배당은 초과배당 증여에 해당하나?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상속증여세 법무사법 202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인이 출자지분과 다르게 이익을 배당하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형성·성과 기여도를 반영한 정관 또는 사원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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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도 고용인원에 넣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상속증여세 - 202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해도 정규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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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재감정 시기와 본문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며 같은 항 본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등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달을 이유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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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의 내용연수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해 계산한다. 기준내용연수나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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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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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이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정기간의 고용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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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2023.02.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기준금액의 계산과 회계 배분, 운용소득 사용의무 및 관리비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각각 적용하며 공통 항목은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시설 관리비와 세무확인·회계감사 비용은 직접 사용이나 그 밖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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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오류·누락과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된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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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등이 없는 증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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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시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
국세기본 - 202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한도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 가산세 한도를 정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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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 - 202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합산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같은 거래 등의 이익을 합산한다. 각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거래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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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제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각각 기준액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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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얼마를 추정하나?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인출액이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추정액을 물었다. 각 기간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추정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의 해당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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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요건에 적용할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10% 초과 보유에는 3% 이상, 5% 초과 보유요건 판단에는 1%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각 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