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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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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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선박 매각차익에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차익에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각차익을 기간별로 안분한 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기간과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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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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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유예기간 중 종업원 요건 미달이면 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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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과밀억제권역의 방송장비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정한 디지털방송장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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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일반택시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언제까지 경감되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와 적용기간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분은 예정·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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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갑종·을종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함께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제1항 또는 제2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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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과 위탁·공동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비용과 정해진 기관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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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변경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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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상장 폐지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후 상장 폐지나 등록 취소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을 위한 폐지·취소를 제외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 폐지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 취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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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업종인 도매업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종합중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련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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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배우자 증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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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상속농지 자경기간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한 기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만 별도 세대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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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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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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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승인 없이 사용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 없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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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작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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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법인이 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하면 창업이 아니다. 개인기업의 승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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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미분양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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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투자가 2004년 7월 이후 끝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6.30. 전에 시작해 2004. 7. 1. 이후 완료한 투자에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중단 없이 투자를 계속했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의 계속성과 자산 사용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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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분과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을 때 추가 공제와 이월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이 순서로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
4,826 상품종합중개업은 세액감면 대상 도매업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종합중개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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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이월공제를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할 때 이월된 세액공제의 승계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은 이월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고 탈퇴자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소득세를 추징당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은 추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산출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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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성실신고 소득금액 특례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때 최저한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고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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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투자자산을 2년 내 처분해도 세액 추징이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할 때 추징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지만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사업의 승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일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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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신축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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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인용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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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기계 수리 병행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와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직접 제조한 기계장비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하면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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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 불복 시에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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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 계산을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당해 및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산하되 2005.12.31. 이전의 제69조 감면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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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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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간이·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관련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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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익의 과세와 특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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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채권의 출자전환도 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비과세 특례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이 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출자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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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국내 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의뢰받는 제조업체는 국내기업이어야 하고 시행규칙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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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도 이전비용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임차보증금이 법인세 과세특례상 이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의 취득, 개체, 증축 및 증설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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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일반기업 때 못 받은 공제를 중소기업으로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업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중소기업이 된 뒤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4년도 미공제 금액은 2005년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2005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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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폐기물 처리시설 전용 구축물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시설과 감량화 시설 전용 구축물이 환경·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처리시설 또는 감량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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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조기 퇴직한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부여 후 2년 이내 퇴직한 종업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망·정년 또는 본인 귀책사유 없는 퇴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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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공제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처분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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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성실신고 경감과 카드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성실신고 경감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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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다른 직업이 있어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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