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취득시기 요건.

회답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관계 행정기관의 고시일, 일정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2 (2005.05.30 회신), "과세특례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