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26회신일 2005.05.3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31

해당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3.31. 질의회신문 재재산-4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 사안이다. 신축주택이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2004.3.31.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재산-414, 2004.3.31.)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414, 2004.3.3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재재산-414, 2004.3.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26 (<time datetime="2005-05-31">2005.05.31</time> 회신),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40)
원 제목: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