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8회신일 2005.05.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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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30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시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간 일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문은 제도46015-10978, 2001.05.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제도46015-10978,2001.05.07)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계산 시 시가를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여부.

회답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함.

유사한 질의회신문(제도46015-10978,2001.05.07) 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0978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8 (<time datetime="2005-05-30">2005.05.30</time> 회신), "과세표준 계산에서 시가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39)
원 제목: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