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1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대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2
특수관계 사립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단체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53
고급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도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이 고급주택일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채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그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예외이다. 기존 회신문 소득46011-455의 내용을 제시해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4,654
추계신고 후 장부로 실지조사 경정하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장부 기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장부 등에 근거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을 갖췄다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655
개인연금저축 연금 수령액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규정한 개인연금저축을 2000년12월31일까지 가입한 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2000년12월31일까지 가입하고 계약에 따라 연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56
반복적인 특허권 대여료는 무슨 소득인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 반복하여 받는 대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4,657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무제표 없이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하면 해당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8
무기명채권 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공채·사채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공채·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재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 발생해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9
기장의무 판단 때 휴업기간 수입은 어떻게 보나? 기장의무 판정시 직전연도 휴업기간은 그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에서 직전연도 휴업기간의 수입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휴업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의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판단 대상은 기장의무 판정 시의 직전연도 휴업기간이다.
4,660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소득세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ㆍ반복성에 따라 달라진다.
4,661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어떻게 합산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임대소득 합산과세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4,662
주택 한 채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4,663
농어촌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2개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아니하고 그 중 1개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 중 한 채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채 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않고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4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은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신규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이나, 이미 고용된 자의 부임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될 수 있다. 사규, 고용계약서, 사업수행목적과 일반적인 고용관행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금액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5
도정업이면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자인 도정업에 해당하는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영수증교부대상 도정업인지 도ㆍ소매업인지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업종 구분은 사실판단하며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66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을 매매하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등의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게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7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을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가? 기부금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특별공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자의 한도초과 지정기부금은 요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결산조정으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8
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며,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
소득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 임대의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주택 면적이 같거나 작으면 주택 이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4,669
임차자산 시설비는 임차기간에 나눠 공제하나? 임차자산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본적지출은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상 임대차기간이 확정되어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면 그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을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야 한다.
4,670
해외파견 직원의 보수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도록 파견된 직원의 보수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파견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71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2
주택분양 수입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3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 대상인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임대료의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제공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4
미술품 판매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화가와 그 밖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화랑·화가의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밖의 자의 소득은 가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사업자 외의 자는 점당 2천만원 이상이면 2004년부터 일시재산소득이고, 미만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75
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소득세 - 200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지분이 변동될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각 변동 시점의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을 적용한다.
4,676
임원 특별퇴직금이 정관상 퇴직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 위임 없이 별도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 임의로 규정을 변경해 지급할 수 있다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677
외국 모기업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언제 수입하나?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에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다. 국내자회사 근무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할 때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78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음
소득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4,679
추계결정 후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질의의 경우 1996년 5월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4,680
유류대 등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종업원의 본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차량의 유류대와 일정액을 지급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지급액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되 월 20만원 초과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본인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1
근무시간 외 사내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 사내교육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지급한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사 직원에게 특정 과목을 강의하고 받은 대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지부장과 출장소장 포함)이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연간합계액, 사용목적)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소득세 국민연금법 2003.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주체를 물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가입자 인적사항과 보험료 납입현황 등을 확인해 발급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3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면 기타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4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표준소득률을 가산하는가? 소득금액추계신고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표준소득률 가산 여부를 묻는다. 1995년 귀속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기본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추계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계산한다.
4,685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에서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은 대손금이 된다.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6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단순 일괄양도의 경우는 양도소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7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과세되나? 국가가 의료인력의 전문과목간의 불균형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피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 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 2003.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병원 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련보조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 전문과목 간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립·특수법인 병원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4,688
고용관계 없는 자동차영업사원의 기준경비율은? 고용관계없는 자동차영업사원의 인적용역 제공대가인 판매수당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경비율은 “기타 외판원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자동차영업사원의 판매수당에 적용할 기준경비율을 물었다. 기타 외판원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판매수당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4,689
미장방수공사 수입을 누락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사업자가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대상이나, 소득세의 경우 다른 소득의 유무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의 내용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장방수공사 수입금액 2천만원을 누락한 경우 납부할 세금과 세액을 묻는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추징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690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 내에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1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로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추계결정하는 소득금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추계결정이 아니라면 이월결손금은 사업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2
실용신안권 침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특허권 침해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93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안 하면 확정신고하나?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4,694
복식기장의무자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소득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2년 귀속 소득 신고 시에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선택이 기장 확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은 법령 개선 참고자료로 주무과에 통보됐다.
4,695
단독임대 전환 전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은 부동산을 담보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다만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96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7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나요?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할 때 충당금·준비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계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보험차익·매입할인액·관세환급금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8
의료보호 사업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나? 기준경비율 제도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의료보호 사업자의 업종코드를 물었다. 종전 업종코드 854000 대신 사업내용에 따라 업종코드 851101부터 851219까지를 적용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4,699
중간예납대상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대상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회신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주소지라고 설명한다.
4,700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당시 거주자와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