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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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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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등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의 특정 규정에 의한 증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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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관련 규정 적용 시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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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연간 최대면적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와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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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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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일시적 2주택의 2년 내 양도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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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선납 할인액도 미분양주택 가격 인하액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특례에서 매매대금 선납 할인액이 분양가격 인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등은 분양가격 인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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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해외 파견자에 관한 거주자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 파견자 규정은 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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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증여받은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목장용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소유자의 목장용지가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특정 자산의 소유기간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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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매매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조건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시점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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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도 비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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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추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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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법적 의무 없는 가처분말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부동산의 가처분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가처분말소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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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요건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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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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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승계한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얻은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 |||||
4,220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자산을 경락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기존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기존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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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재건축주택에 1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도에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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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평가액 없는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평가액이 없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으면 같은 시행령의 별도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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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철거 후 남은 나대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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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자경 감면의 직접 경작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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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면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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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비거주자의 주택에도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규정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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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축법」 제44조에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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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배우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도 농어촌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세대를 구성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요건을 갖춘 세대를 같이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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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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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상속개시 후 재건축된 경우 주택 수와 소유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상속 후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권리확정일이며 특정 인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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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두 채일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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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농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하는 토지의 감면대상 농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보상계약서상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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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전 취득 토지에 관한 쟁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회답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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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으면 무엇이 먼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은 날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날이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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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잡종지의 경작 제한도 토지 사용 제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에서 농작물 재배가 제한된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의 경작 자체가 제한된 경우와 달리 잡종지의 경작 제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농지 본래 용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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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장기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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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일부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비율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은 양도하고 일부는 증여할 때 증여분이 양도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분이 무상이전인지 유상이전인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 양도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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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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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두 등록을 모두 하고 실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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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준산업단지 수용 토지도 세제 적용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협의매수·수용될 때의 세제 적용을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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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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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정비조합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조합이 선착순 공급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및 계약 조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2.11.까지 미계약 상태였고 2010.5.14. 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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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상가 일부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상가건물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그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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