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의 장래 거주기간 충족 여부도 문제 되었다.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됨

1. 1세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에 따른“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래 거주기간 충족여부에 따른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인지는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거나 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재건축주택의 장래 거주기간 충족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0.07.27 회신),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