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1
유상감자로 자본금 요건을 잃으면 소득공제가 중단되는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유상감자로 자본금 50억원 이상 요건을 잃은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연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목적사업 수행을 완료하기 전에 유상감자를 실시해 자본금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4,202
신탁재산 처분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어떻게 경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인은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3
대표이사 명의 교육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가는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신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하고 받은 교육용역 대가의 귀속을 물었다. 대가는 실제 교육용역을 제공한 법인의 소득으로 본다.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4,204
계열사 카드 결제로 바꾸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이익의 분여가 없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결제를 특수관계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 방식으로 바꿀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이익 분여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납품업체·신용카드회사 간 거래이며 특수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5
휴게소 일부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 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만 분할합병할 때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각각 사업장으로 구분된 휴게소의 일부를 분할합병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6
토지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6항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수수료,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이 양도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 시 계약서 작성비용 등 양도비용의 장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7
정부 지시로 임대료를 낮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정부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이나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향후 인하하여 징수하는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8
출연받은 법인이 상호를 바꾸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후 그 잔여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의 상호를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사유만으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법인세 - 2009.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는 사유만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해산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09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과 관련해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회원권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이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10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입의 수익사업 여부는 자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1
전환 전 근무분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근로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근로자를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 전 근무기간분의 부담금과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하지만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현실적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전환 전 근무분 부담금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2
경매 부동산의 법인세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자와 약정한 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반환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 부담액이다. 잠정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이에 따라 지급하거나 초과금액의 50％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4,213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주주 변동은 제시된 조건에서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평가차익 반영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양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4
지정기부금은 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정기부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지정기부금 시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15
비영리법인을 추계경정하면 소득처분은? 비영리법인의 대한 소득금액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추계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6
부동산담보신탁을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설정이 소득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등의 조건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탁회사는 담보가치 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 한정하여 수행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7
추징 관세를 환급받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관세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당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결정통지일과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관세율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된 관세를 법인이 환급받는 경우이다.
4,218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이다.
4,219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원 및 정책지원 등을 위한 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0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근로기준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21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과 비사업용 토지 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을 제외한 처분수입은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과세하되 제시된 기간에 양도하면 지정지역 부동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22
금 시가 상승에 따른 상환차손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금이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의 지급은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이 아닌 당초 매입한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가 당초 폐
법인세 - 2009.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는 약정에서 시가 상승으로 생긴 상환차손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 상승으로 발생한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한 수량의 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4,223
진행 중인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하나?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외 법인이 진행 중인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일 현재 거래 중이고 종전부터 환위험 회피 파생상품에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4
노후 공장 지붕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공장건물의 지붕 철거비와 새 지붕 설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손금에 산입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며 공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5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소득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한 시험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6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 부채인가?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자용 운영자금을 당해 법인의 명의로 차입하여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한 경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차입금은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에 사용한 법인 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그 사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개인 사업의 장부에 계상되고 개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여야 한다.
4,227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지급을 명한 부당이득금 등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이다.
4,228
회생절차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임의포기라면 대손금이 아니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4,229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사업 기업부담금 지출 시 수취·보관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법정 증빙을, 공급대가가 아니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제반서류에는 입금증과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4,230
구축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구축물의 부속설비(급․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상 부속설비로 스프링클러와 수중퍼프 등이 제시됐다.
4,231
회원모집비는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 기간 중 골프회원 모집을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 및 접대비 등은 당해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기간 중 회원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회원모집대행수수료와 접대비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골프장업 법인이 건설기간 중 골프회원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4,232
무상취득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다 감자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유보액은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무상 증여받아 익금산입한 자기주식에 관한 회신사례를 적용한다.
4,233
임원 급여를 퇴직금제로 되돌리면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정관의 변경은 상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br />임원의 급여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기회신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에서 퇴직금제로 다시 전환할 때 퇴직금 처리 등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등에 따르고, 일정한 재전환 때 기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으로 보며, 급여·상여가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면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4
미술품 경매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미술품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전문경매업체에게 지출하는 경매수수료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하며 지급한 경매수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문경매업체에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235
보유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감자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의 주식 평가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평가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236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부당행위 판단시점과 임대료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시점에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해당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7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와 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며 그 후원회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법정 경기 관련 추천자나 대한체육회에 정해진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구별된다.
4,238
실제 입회금 초과 반환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탈퇴하는 회원에게 반환하는 입회금이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 탈퇴 시 실제 수입한 입회금보다 많이 반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입회금을 초과해 반환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원모집계획 변경 승인 없이 할인 모집하면서 당초 입회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239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요건은?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 <br />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적용 시기와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부여비율은 해외모법인이 모든 자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전체 선택권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0
선택한 대여금 이자율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개정조항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 적용할 이자율의 선택과 변경방법을 물었다.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이후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모든 거래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4,241
방송광고를 무상 제공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방송광고의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광고료 상당액은 지출 성격에 따라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 등으로 처리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출 성격에 따라 처리 항목이 달라진다.
4,242
주택 월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월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3
무상양도 조건 건축물 인수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200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을 협약 승계로 취득할 때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액은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만료 후 별도 사용료를 내고 연장하는 것은 기본통칙상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4,244
철거 전 일시 임대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토지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당해 건축물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동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 전까지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인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의 임대장소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가 부득이하고 일시적이며 그 장소에 사업용 인적·물적설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5
제3자 간 거래가격은 언제 시가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제3자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은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6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손금산입되나요?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물적분할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47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과 관련된 계산서 교부, 사업자등록, 계산서 발행시기는 회신내용과 같음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수목장림 위탁사업의 계산서 교부와 사업자등록 및 발행시기를 물었다. 위탁 관련 거래는 위탁자를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덧붙인다. 수탁자는 별도 등록하고 위탁수수료 계산서는 지출승인으로 수수료가 확정된 날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8
교회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을 팔면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무허가 건물 및 주차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로 사용한 무허가 건물과 주차장의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교회 전용 여부와 필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9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0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